사지부전마비 환자인 A 씨는 2015년 일터에서 넘어져 디스크가 생겼다며 산재 승인을 받아 산재 보험금 총 6억 688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지부전마비인 A 씨는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시킨 뒤 한 손으로 전화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지부전마비 환자 걸어 나오는 영상은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 목차 |
|---|
| 사지부전마비란? |
| 사지부전마비 환자 사건 개요 |
| 사지부전마비 환자 급증 |
| 사지부전마비 산재 진단 |
| 사지부전마비 산재 보상금 |
| 사지부전마비 산재 보상금 종류 |
사지부전마비란
●사지부전마비(paraplegia)는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신경증세가 발생하여 양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비의 정도에 따라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구분합니다. 처음 증상은 보통 사지의 저림 증상이 생기면서, 사지의 마비 증세가 시작되어, 수일에서 1-2 주에 걸쳐 마비 증세가 심해집니다.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도 직접 손상, 다이빙 손상, 총상 등이 있습니다.
사지부전마비 환자 사건 개요
●사지부전마비 환자인 A 씨는 2015년 일터에서 넘어져 디스크가 생겼다며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총 6억 6886만 원입니다.
그는 2021년 상세불명의 사지부전마비로 추가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엔 신경인성방광과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도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사지부전마비인 그가 편의점 앞에 휠체어를 주차시킨 뒤 한 손으론 전화를 받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물건을 산 뒤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일터에서 발병한 ‘경추 디스크’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반병원의 A 씨에 대한 판정은 ‘입원 1주, 통원 11주’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3년을 요양한 뒤에야 직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다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복숭아뼈 골절로 입원했고, ‘3년 전 디스크’를 앞세워 산재 요양을 재 (再) 신청해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 등을 줄줄이 추가 승인받았습니다.
그는 디스크 판정일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다니며 ‘요양’ 중입니다.
A 씨는 ‘요양’하면서 돈도 법니다. 연 (年) 평균 4604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8년 간 그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장해급여로 일시불 6458만 원을 받았고, 매년 평균 2605만 원의 휴업급여도 받았습니다.
자가용 통원 교통비로 연평균 1011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료비와 간병비까지 더해 A 씨에게 투입된 보험급여 총액은 6억 6886만 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그의 직장은 A 씨에게 줄 퇴직금을 매달 꼬박꼬박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지부전마비 환자 급증
●사지부전마비 환자 급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지부전마비 환자의 급증 원인에 대해 알아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재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를 관리·감독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판정의 감독관 역할을 맡던 ‘외부 자문’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나이롱환자 견제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공단은 일반병원에 다니던 환자를 직영병원으로 끌어오면 이를 ‘실적화’ 해 포상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거부터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의 ‘산재 카르텔’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재작년 연간 산재질환자 숫자는 2016년 대비 3배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사지부전마비 산재 진단
●사지부전마비의 산재 진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사고로 인한 척수신경 손상이 의심될 때,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과 체력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신경계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가 사지부전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료진은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지부전마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입니다. 이는 환자가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되며,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면, 환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각 개인의 상황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지부전마비 산재 보상금
●사지부전마비 산재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부전마비의 경우 여명시까지 개호비가 산정되므로 대략적으로 보상액을 살펴본다면 30세 기준으로는 15억, 60세 기준으로는 5억 정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사고로 인한 손상과 그에 따른 치료 비용, 간병비, 장해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산재보상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보상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등급이 같아도 장해보상금이 다를 수 있고, 산재치료기간 동안 받게 되는 휴업급여도 근로자분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지부전마비 산재보상금 종류
●사지부전마비 산재보상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비용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이에는 병원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휴업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해급여: 산재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되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장해의 정도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족급여: 산재로 인한 사망 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각 개인의 상황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은 전문적인 보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사지부전마비 환자 6억 타낸 A 씨와 사지부전마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지부전마비는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환자는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돈을 버는 나이롱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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